[보도자료]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출국 기자간담회 (2018.09.20)

▨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 발신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 제목 [보도자료]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출국 기자간담회 개최

▨ 날짜 2018. 09. 20. (총 12쪽)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출국 기자간담회 개최

방한 결과 브리핑, 라오스 현지조사 결과 발표

일시 및 장소 : 9월 20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한국 ODA로 건설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을 방문한 태국과 캄보디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9월 20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출국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방한은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 사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한국 정부와 시공사인 SK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를 포함하여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방한단은 출국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방한 결과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브리핑 하였다. 또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는 지난 9월 8일~14일에 진행한 라오스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방한단은 9월 18일(화)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심상정 의원실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방한단은 같은 날, 라오스댐 시공사인 SK건설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 요청과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SK건설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19일(수)에는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하여 피해 지역 상황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기자간담회 전 20일(목) 오전에는 해당 사업 시행 기관인 수출입은행을 면담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번 방한단은 라오스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LDIM)의 쁘렘루디 다오롱(Ms. Premrudee Daoroung) 활동가와 푸 분탄(Mr. Phou Bunthann) 연구원, 메콩 생태에너지네트워크(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의 위뚠 페름뽕싸짜런(Mr. Witoon Permpongsacharoen) 대표, 인터내셔널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의 프로그램 매니저 파이린 쏘싸이(Ms. Phairin Sohsai), 그리고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캄보디아 지역 주민 꽁 른(Mr. Kong Lean)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태국 공영방송인 PBS의 리포터와 촬영기자,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의 기자가 이들과 동행하여 방한 전체 일정을 취재하였다.

2. 기자간담회 개요

제목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출국 기자간담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20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발표 1 : 방한 일정 브리핑 / 윤지영 (피스모모 정책팀장)

발표 2: 라오스 현지조사 결과 발표 / 이영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라오재생가능에너지지원센터장)

발표 3 :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브리핑

– 쁘렘루디 다오롱 Ms. Premurdee Daoroung /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DIM) 코디네이터

– 푸 분탄 Mr. Phou Bunthann /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DIM) 연구원

– 위뚠 페름뽕싸짜런 Mr. Witoon Permpongsacharoen / 메콩 생태에너지 네트워크(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 대표

– 파이린 쏘싸이 Ms. Phairin Sohsai / 인터내셔널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 프로그램 매니저

– 꽁 른 Mr. Kong Lean / 캄보디아 지역 주민

▣ 붙임1. 방한단 개요

▣ 붙임2. 한국시민사회TF 현지조사 결과 자료

▣ 붙임3. 방한 결과 브리핑 자료

▣ 별첨 1.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공개질의서(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

▣ 방한단 개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개요

1. 방한 목적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댐 사고 피해 현황 전달

사고원인과 진상규명 과정 및 책임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개입 촉구

한국 시민사회와의 공동 연대 활동 참여

한국 언론 및 대중의 지속적 관심과 연대 요청

2. 방한기간

2018년 9/17(월) ~ 9/20(목), 총 4일

3. 방한단 구성

쁘렘루디 다오롱(Ms. Premrudee Daoroung) / 라오스댐 투자개발 모니터단 활동가

푸 분탄(Mr. Phou Bunthann) / 라오스댐 투자개발 모니터단연구원

위뚠 페름뽕싸짜런(Mr. Witoon Permpongsacharoen) / 메콩 생태에너지네트워크 대표

파이린 쏘싸이(Ms. Phairin Sohsai) / 인터내셔널 리버스 프로그램 매니저

꽁 른(Mr. Kong Lean) / 캄보디아 피해 지역 주민

4. 방한단 세부 일정

9월 18일(화) 오전 8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면담

9월 18일(화) 오전 10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면담

9월 18일(화) 오후 1시, SK건설 앞 기자회견

9월 19일(수) 오후 1시,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9월 20일(목) 오전 11시, 한국수출입은행 면담

9월 20일(목) 오후 2시, 방한단 출국 기자회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한국시민사회TF 현지조사 자료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 현지조사 결과

1. 개요

조사기간 : 2018. 9. 8(토) ~ 14일(금), 총 7일간

조사자 : 이영란(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

조사지역 : 라오스 수도 위양짠(Viantiane)->남부 중심도시 빡쎄(Pakse)->지역 도청소재지 아따쁘(Attapeu)>댐 사고지역 읍내, 싸남싸이(Xanamxay)->댐 사고 피해현장 마을 콕껑, 반마이 마을, 쎄삐얀 다리

인터뷰 대상 : 라오스 개인 12명, 그룹 5개, 한국인 4명

2. 인터뷰 주요내용

댐 사고를 낸 기업이 한국 SK건설이며 댐의 50% 지분을 한국기업이 갖고 있다는 것까지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부터 그저 남부 싸남싸이 지역에 댐 사고로 홍수가 크게 났다고만 알고 있는 사람까지 (특히 지역적으로) 편차가 큼.

댐 사고 이후 우기 도로상황의 악화와 라오스 정부 전달체계 등의 문제로 피해자들에게 지원금과 물품이 잘 전달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번 사고와 상관없이 댐 건설 공사는 계속될 것이며, 반대로 이번 사고 때문에 대부분 공사는 중국업체가 맡게 될 것. 한편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대규모 사업은 일본이 독점하게 될 것임.

실종자는 모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라오스 정부의 사망자와 실종자에 대한 발표를 신뢰하지 않음. 정부 발표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함.

붕괴된 댐 건설지, 사고 피해지를 찾는 외국인 증가하였음. 한국과 중국 언론 등은 허가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타이 언론은 통제하는 정부 이해할 수 없음.

사고 한 달 후 시신수습, 수색작업 진행한 인민혁명군 철수 했으나 지역에서는 군인, 당 청년조직 등이 동원되어 계속 작업을 해 나가고 있음.

10살 소년 쩍은 ‘그날’ 집 밖에 있던 5살 동생 ‘따’가 물에 쓸려가 잃음. 사고 이후 한 달 넘게 할머니 집에 있다 돌아왔음. 엄마아빠는 싸남싸이 중등학교 보호소에 있음

읍내 관공서 내외, 도로 위, 초중등학교 등에 텐트 설치되어 피해자들을 수용. 싸남싸이 학교들은 7학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할 예정임.

댐 사고로 피해를 입은 마을은 총 19곳으로 작은 마을마다 있는 초등학교와 큰 마을에만 있는 중등학교를 모두 더하면 피해를 입은 학교는 29개교임.

100% 피해마을은 쎄삐얀 강변에 위치한 타쌩짠, 힌랏, 타힌, 싸멍, 반마이 등 5곳임

50% 피해마을은 작은 마을 4개로 이루어진 큰 마을 하나를 포함해 3개 마을임.

25% 피해마을은 작은 마을 5개로 이루어진 큰 마을 하나를 포함해 11개 마을임.

쎄껑과 쎄삐얀이 합류하는 지점의 핫우돔싸이 마을에서는 하류 강 건너편의 캄보디아 군인 시신이 상류로 떠밀려와 발견되기도 했음. 그 외 캄보디아 쪽 피해자 숫자는 알지 못함.

도청소재지에 주로 살고 있는 베트남인은 피해 없음. 읍내 외곽, 산골 마을엔 대부분 소수민족이 거주. 피해자들은 대부분 오이족 등 소수민족일 것으로 추정. 학생 사망자는 4명임. 100% 피해 마을인 힌랏 초등학교 4명, 타쌩짠 3명, 타힌 3명, 반마이 3명, 싸멍 1명 등 총 27명의 교생이 피해를 입은 교사를 대신할 교사로 배정됨.

각종 UN기구, 특히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서 사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 원조기관, 유니세프, 적십자 등이 활동하고 있음.

사고 후 한 달 간 진료한 한국해외긴급구호대 이후 현장에 대사관, KOICA 등 정부기관 부재. 10월 한국NGO들의 지원 사업 실시될 예정임.

▣ 방한 결과 브리핑 자료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방한 결과 브리핑 자료

1. 김성환 의원, 심상정 의원실 면담

일시: 2018년 9월 18일(화) 오전 8시, 10시

장소: 국회 김성환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

내용 : 방한단은 국회 김성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심상정 의원실(기획재정위원회) 보좌진을 만나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로 인해 라오스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지역까지 미치고 있는 초국경적 피해 현황과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한 선주민 피해, 환경사회문화적 영향을 알리고 한국 국회의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함.

주요 전달 의견

피해 실태는 라오스 정부가 밝히고 있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임. 라오스 정부가 피해규모를 축소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호우와 악천후로 인해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현재 매우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임시보호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심리적 트라우마, 수인성 질병 등의 2차 피해를 겪고 있음. 임시보호소 건설과 기초 생필품 등 현재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원도 단기적 구호 활동에 편중되어 있어 보다 장기적인 복구와 재건 활동이 요구되고 있음.

방한단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사고가 난 보조댐의 설계 및 시공 과정의 부적합성을 지적하고 시공사인 SK가 반드시 이에 대한 해명과 책임을 져야함을 강조함. 더불어 한국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고 해결에 개입할 것을 촉구함. 라오스 정부의 진상조사와 별도로 한국정부와 기업의 독자적인 조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라오스 남부지역은 오랫동안 한국기업이 수력발전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을 추진해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사회가 이 사고에 개입할 정당성이 크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 당사자인 만큼 책임있는 조치가 요구됨. 이에 국회의 관심을 요청하며, 특히 의원의 현장방문을 통해 라오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한국이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적극적으로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요청함.

정부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피해를 섬세하게 예측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제도를 최소한 준수해야 함. 이주민 이주대책 수립, 사전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사업 추진과 관련한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의원실 답변

김성환 의원은 아직 사고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보다 면밀한 자료 검토와 조사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해당 기업과 유관 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임. 또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청와대와 상의하겠다고 밝힘.

심상정 의원실 보좌관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활동으로 피감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 있다고 밝힘. 곧 한국수출입은행의 보고 받을 예정임.

2. SK 건설 기자회견

일시: 2018년 9월 18일(화), 오후 1시

장소: SK 건설 본사 앞

내용: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와 태국·캄보디아 방한단은 9월 18일(화) 오후 1시 SK건설 본사 앞에서 SK건설에 면담을 요구하고 책임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참가자들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시공사인 SK건설이 시민사회 TF가 발송한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고 태국·캄보디아 방한단과의 면담 역시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 3가지 요구사항과 면담 요청서를 접수함.

– 태국‧캄보디아 방한단과 한국시민사회 TF의 면담 요청과 질의에 답할 것

–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

– 피해지역 복구 및 재건을 위한 장기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

3.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 참석

일시: 2018년 9월 19일(수) 오후 1시~6시

장소: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참석자: 국제개발협력 및 환경분야 유관기관 종사자, 연구자, 일반시민 등 90여명

주요 내용

<쁘렘루디 다오롱(Prmrudee Daoroung,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

세피안-세남노이댐 사고 피해 지역에 대한 정치사회환경적 이해의 필요성 강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 점 지적

피해지역은 1990년대부터 한국기업의 개발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음. 이번 사고 해결에 대한 한국 기업의 책임 강조

<푸 분탄(Phou Bunthann,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 & 꽁 른(Kong Lean, 캄보디아 시암팡주 지역주민)>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캄보디아 시암팡주 지역주민의 증언

홍수 범람으로 캄보디아 북부 지역 침수피해가 매우 심각함. 지역의 30%가 침수되었고, 많은 가축들이 손실되었음. 지역의 농지 85%가 침수되어 식량안보의 위기 상황임. 거주지역의 경제교역을 뒷받침 하던 교량이 붕괴됨.

캄보디아 측의 재산과 인프라 손실, 인명 피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제기. 책임을 지는 이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캄보디아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부정의함 .

<위뚠 페름뽕싸짜런(Witoon Permpongsacharoen, 메콩 생태에너지 네트워크)>

댐 피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신하여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안전하지 않음을 제기함.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의 법적 계약 당사자들을 지적하며,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함.

현재 라오스 정부와 사고 당사자들이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있음. 향후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건강한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것이 과제임.

메콩지역 수력발전사업의 목적에 대한 문제제기, 특히 태국의 경우 이미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을 충족시키는데 라오스 등 인접국이 태국에 수출할 전력을 생산할 이유로 수력발전사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이강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대우건설의 호웨이호 수력발전소(150MW)로 인해 나헌족의 1,895명이 이주했으며, 이후 1990년 동아건설부터 시작한 세피안-세남노이 댐건설로 1차, 2차 이주가 진행된 것을 지적함.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이 PPP방식의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나 현재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수민족인 나헌족의 비자발적인 이주 피해, 정보공개 투명성 문제, 사전환경영향 평가 및 대책 검증, 하류지역의 사회환경영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한국 ODA의 목적과 추진 절차의 정당성, 전력판매를 통한 빈곤감소와 경제적 효과, 주변국과 선진국의 책임, 공기업의 사회적가치의 작동여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한국의 책임 등을 강조함.

4.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면담

일시: 2018년 9월 10일(목) 오전 11시 ~ 12시

장소: 용산역 ITX 회의실 5

참석자: 김태수 경협본부장, 류창열 경협사업 1부장, 구본현 경협사업 1부 팀장, 허우영 경협사업 1부 심사역, 권진영 경협지원실 차장

주요 내용

–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초래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라오스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상황임. 사고 조사 결과 발표 후 라오스 정부에서 EDCF에 요청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때 조치를 취할 예정임. EDCF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세이프가드에서 안전성 및 절차적인 부분을 보완할 계획을 밝힘. 또한, 라오스 피해지역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현재 라오스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조사위원회에 EDCF가 참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방한단 질문에 대해 조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함.

– 또한 방한단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이 진행될 때 환경영향평가등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고, 지역 주민조차 관련 정보를 알지 못했음. 이에 세이프가드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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