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대 대선 후보별 공약 평화커먼즈 관점에서 살펴보기

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마음을 정하셨나요?

정책보다는 정쟁이,

유머보다는 루머가 가득한 선거과정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번 선택은 분명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지 간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겠지요?

피스모모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제출한 10대 공약을

평화커먼즈의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피스모모가 고려한 평화커먼즈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스모모는 위에 공유드린 평화커먼즈 열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남북관계, 국방, 외교, 핵, 교육의 5가지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후보자 선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후보자토론회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 20대 대통령 후보 4인의 공약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공약분석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남북관계

20대 대통령선거 10대 공약 중 남북관계 이슈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체제 추진 방식, 남북교류협력 여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체제를 추진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체제 구축이 단계적/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통적인 입장을 보이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을 통해 남북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비핵화를 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후보들의 공약에서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대북제재 완화, 북한 인권에 관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접경지역 글로벌 평화경제 클러스터 조성, 청년세대 남북 교류 협력 추진 등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남북 경제 협력이 정치 군사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일부가 아닌 노동자, 청년 등 대다수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 및 국회 비준 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서 일부 시민들의 참여가 제시되고 있지만, 평화협정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가로 명명되는 정부 관계자들을 제외한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국방

국방에 대한 주요논의는 대북 억지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킬체인을 포함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안철수 후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이재명 후보는 핵,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응 억제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군비축소와 인간안보-공동안보로의 전환을 주장한 유일한 후보로 군비증강에 따른 북한의 맞대응으로 이어지는 ‘안보 딜레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년째 북한의 GDP 보다 많은 금액을 연간 군사비로 지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그 원인이 우리가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안보 불안을 낮추고,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피스모모는 평화커먼즈 관점에서 누군가의 삶을 해하고 그 존엄을 훼손하면서까지 나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적대의 문화와 적대를 정당화하는 혐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제안합니다.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군사력을 통한 안보는 군비경쟁을 부추길 뿐, 누구의 안전도 지키지 않으니까요.

외교

외교는 전반적으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공약, 대외정책 기조로서 한미동맹, 국익중심, 다차원적 외교를 각각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교의 주체의 측면에서 국가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변 4강을 넘어 다양한 국가와의 외교 영토 확대, 청년들의 국제무대 진출 지원, 해외 한인 교육 지원 등 다른 후보들 보다 다자적, 다층적 차원의 외교를 제시하고 있지만 공공외교, 시민평화외교 차원에서의 고민은 부족해 보입니다.

주변국과의 역사 문화적 갈등은 정부 차원의 외교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어 상호 적대감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교류하고 상호 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갈등을 다루는 평화 감수성에 기반한 공공외교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국제무대 진출 지원에 앞서 시민들이 시민평화외교 차원에서 자국중심성을 넘어서고 글로컬 시민역량과 차이를 다양성으로 다룰 수 있는 갈등조정 및 평화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획과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핵

지구 공동체의 생존과 연결된 핵과 관련하여 각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심상정 후보는 탈핵 기본법 제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통한 안보 증강, 안철수 후보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핵무기 공유 및 원자력 협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22만 명이 사망했고, 수많은 생존자들은 피폭으로 인한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지구상에 13,000여 기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핵무기를 또 다른 핵무기로 막겠다는 발상은 공허할 뿐입니다. 핵무기의 사용은 곧 공멸을 의미하기 때문이겠지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핵의 평화적 사용이라는 말이 가지는 무력함과 재앙의 씨앗 (관련 글 보기)으로서의 핵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교육

교육은 어떨까요? 공정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확산된 ‘공정성’ 논의에 답하고자, 모든 후보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사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대학서열구조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무엇으로 규정하는지,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이해를 달리 하지요.

각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돌봄의 공백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공통적으로 돌봄의 확대를 저출생과 연결시킵니다. 돌봄 보장의 목적을 출생률 회복으로 상정하는 사이, 돌봄의 외주화, 젠더에 따른 불평등한 부담에 대한 논의가 배제된 점이 아쉽습니다.

‘공정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얻는 것, 노력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결과와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권을 가진 사람에 의해 나의 노력이 폄훼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한 집단적 분노가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점화시켰습니다. 특권, 힘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인식은 중요합니다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처벌하는 것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비난 받은 사람의 빈 자리에, 또다른 누군가가 가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논의의 지향은 ‘공공성’을 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성별, 장애, 국적 등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위치에 서있는지, 그것을 인식하며 공정함과 평등을 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교육분야에서 공공성에 대한 공약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관련한 공약은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정책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심상정 후보 외에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언급한 후보가 없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민주시민교육과 연결되어 있는) 생태교육 및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은 개별 주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시민성의 차원에서 고려되고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들은 모두 평생교육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더 잘해보자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과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을 비롯, 다양한 평생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의 공공성을 확장하는 교육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합니다. 공공성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타자들, 다른 존재들의 삶을 나의 삶과 결부시켜 사유하고 의사결정에 그 연결성을 반영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는, 타자의 권리가 나의 권리만큼 중요하다는 사실과 나의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타자의 권리가 이행되는 것을 지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공통의 인식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성을 증진하는 교육은 타자에 대한 폭력을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감수성, 그 폭력을 거부할 수 있는 단호함, 그 타자에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위의 다양한 존재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포함해야 하지만 대선후보 누구에게서도 교육부문에서 이러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선거공약을 살펴보는 동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무력충돌을 선택한 러시아의 결정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지만, 러시아의 이런 행보는 서방국가들과의 상호성 속에서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흔히 친러-친서방으로 보도되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역학관계 역시 그렇게 이분화시켜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매우 다양한 민족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민족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이분법의 함정을 피해가며 그 뒤에 숨겨진 맥락을 읽어내는 힘, 자극적인 언론에 호도되지 않으며 고유한 호흡으로 사태를 바라보는 힘, 비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과 개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의지로 낙관하는 힘, 복잡성과 다층성,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기꺼이 내 몫의 사유로 받아들이는 힘이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둔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선택을 응원하며, 그 선택에 피스모모가 준비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바로 그 하나, 하나의 선택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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