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18 모모평화대학 봄학기 실천평화학 5강(5/9): 이하선(새봄)

[후기] 2018 모모평화대학 봄학기 실천평화학 “포스트평창, 탈분단을 상상하다” 

5강: 포스트평창, 분단체제의 흔들림(5/9) 

작성: 이하선(새봄) 

모모의 5번째 강의는 동국대학교 박순성교수님과 한반도의 분단현실을 좀 더 깊고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강의는 조별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보다는 강의를 듣고 마지막에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강의의 흐름이 심도 있게 이어졌고,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순성님은 한반도의 분단은 남과 북의 분단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좀 더 복잡한 관계가 작동한다고 하셨다. 분단체제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첫 번째 ‘53년 맺어진 정전체제’, ‘한반도 내부의 이념적 분단’, ‘세 번째 동북아 내 한반도의 분단’ 이다. 정전체제에서 정해진 3가지 중요한 점은 비무장지대에서 상대방을 향하여 무력적 행위를 안 하는 것과, 군비경쟁을 축소화하고,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분단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오면서 정전협정의 3가지 약속이 실패했지만, 이 체제로 인해서 무력충돌을 억제하고 평화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이처럼 정전체제의 실패와 성공이 중첩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또한 한반도 내 정전체제가 남 ,북 지리적 분단 이외에도 남북한 기득권 세력들과 민중들의 간의 대립으로 지속되어 왔다고 하셨다. 서로를 주적으로 삼고 ‘안보위기’를 조장하여 민중들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로 삼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에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미국중심의 대공산권 협력체제가 구축되고 냉전해체 이후에는 동북아 내에서 북,중,러와 한,미,일을 중심으로 신 냉전체제가 구축되며 분단이 지속되어 왔다.

백낙청 선생님은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동북아의 분단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의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다. 동북아의 역사 속에서 한반도는 분단되었지만, 현재 남북 간의 새로운 대화의 흐름은 동북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을 예고하고 있다. 남, 북의 판문점 선언으로 전쟁을 끝내고,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했고 이에 발맞추어 중국, 미국, 일본의 정상들이 만나 한반도 내에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을지에 관해 논하고 있다. 이런 국가 정상들 간의 정치적 협의가 이뤄진 배경에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음을 떠올렸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들었던 촛불이 정권을 바꾸어 냈고, 우리 사회 안에 분단체제로 만들어진 다양한 모순을 지적했다. 순성님도 시민운동의 힘 ‘반체제운동’의 힘을 말씀하시면서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시민사회 운동들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고 억압적인 체제를 붕괴시켜 왔다고 말씀해주셨다. 결국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길은 크게 보면 동북아의 시민이 더 많이 소통하고, 전쟁이 아닌 서로 잘 살아가는 길에 대해 구상을 하고 함께 행동하는 일인 것 같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분단체제를 지탱하는 큰 축이 무엇이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는 힘들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의 흔들리는 동북아의 질서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구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하선(새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