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모모평화대학 봄학기: 평화권의 렌즈로 계엄의 헌법읽기

설명

 

모모평화대학에서는 작년 가을, 평화권을 주제로 헌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록에 시민들이 평화로울 권리, 그리고 안전할 권리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놀랍게도 한 달 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날의 황당함과 두려움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텐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 체포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 선고문을 통해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짚어냈죠.

헌법은 기본적인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치 조직의 구성과 작용 원칙은 물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한 기본 법칙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군부독재와 민주화 시기를 거치며 지금까지 9번 개헌되었는데요. 6월 항쟁의 정신을 담아 개정된 10차 헌법은 이전 헌법과 비교해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직접 선거를 통한 대통령 단임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여 담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비상계엄 등으로 권력을 독식하고자 했던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선언으로 헌법을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정의와 평등, 평화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고자 부던히 노력했던 동료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랄까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 덕분에 일상은 12월 3일 전으로 돌아온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두의 일상을 뒤흔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에 14번이나 등장했던 ‘계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을 손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할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더욱이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기술이 평화로울 권리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복합적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시대에 미디어와 교육은 시민들의 평화로울 권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기후위기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위기와 갈등이 발생할 때, 소수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도록, 시민들은 어떻게 권리를 행사해야 할지 지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는 6월, <2025 모모평화대학 : 평화권의 렌즈로 계엄과 헌법읽기>에서는 헌법에 담긴 평화로울 권리를 살펴보고, 새롭게 구성될 사회에 공존의 힘을 모아내고자 합니다. 함께해주세요!

 

진행자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로그램 일정

1회차 – 06/02 (월) 평화권 렌즈로 계엄과 헌법읽기 1 (온라인)

2회차 – 06/09 (월) 평화권 렌즈로 계엄과 헌법읽기 2 (온라인)

3회차 – 06/16 (월) 인공지능 시대의 평화권 (온라인)

4회차 – 06/23 (월) 에코사이드와 평화권 (온라인)

5회차 – 06/28 (토) 평화권의 관점에서 보는 미디어와 교육의 역할 (오프라인)

 

온라인(월): 2시간,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오프라인 (토): 4시간, 오후 2시 ~ 6시 (뒤풀이 선택)

 

미리 살펴볼 자료

이경주(2014), <평화권의 이해>

 

이야기 손님

정다빈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 연구위원)

장윤석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김가연 (피스모모 리서치랩 실장)

임은경 (피스모모 두어스랩 실장)

 

 참여자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고민하는 분들 20명

 

장소

온라인 Zoom & 커먼스퀘어 (홍제역 부근, 연희로41다길 48-12)

 

참가비 – 17만원

우리은행 1005-784-160519 (예금주: 사단법인 피스모모)

 

비영리/시민단체 상근활동가 20% 할인 (136,000원)

피스모모 정기후원 회원 30% 할인 (119,000원) >> 회원가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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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 입금 순으로 참가가 확정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프로그램 시작 이후에는 참가비 환불이 어렵습니다.
(환불 규정은 참여신청 양식을 참고하세요)

· 참가비에는 간식이 포함됩니다.

 

문의

피스모모 리서치랩 가연
[email protected]
02-6351-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