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3주기 “배움의 공간에서 세월호를 기억한다는 것” 캠페인에 대한 교육부 입장 공개질의 (2017.04.27)

▨ 수신자: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담당 등

▨ 발신자: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피스모모)

▨ 날 짜: 2017년 4월 27일 (총 3쪽)

▨ 제 목: [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3주기 “배움의 공간에서 세월호를 기억한다는 것” 캠페인에 대한 교육부 입장 공개질의

세월호 참사 3주기,

교육부의 책임 있는 성찰과 변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묻는다

생명존중 우선하는 교육부 구조 개혁 및 정책변화 촉구 질의서 발송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과 미수습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오늘(2017.04.27.) 피스모모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실시한 “배움의 공간에서 세월호를 기억한다는 것” 캠페인에 대해 교육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이준식 교육부 장관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교육부에 보다 책임 있는 성찰과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131개 학교와 단체, 개인 등 7,532명이 참여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교육부의 입장을 묻는 메시지를 엽서에 담아 교육부 장관 앞으로 보냈습니다.

4. 피스모모는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발표한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에 앞서 생명존중을 우선시하는 교육 정책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피스모모는 ▷캠페인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 정책 변화 및 관련 모니터링 ▷교육부의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위한 노력 ▷교육부의 전면적 성찰과 반성, 인식 전환, 구조 개혁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교육부에 발송하며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5. 이준식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끝.

# 붙임.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교육부의 대처 및 이에 대한 입장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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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교육부의 대처 및 이에 대한 입장 질의의 건

수신자: 이준식 교육부장관

발신자: 피스모모

피스모모(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는 실천적 사유의 시민공동체가 확장되는 것을 꿈꾸며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및 시민단체의 교육활동가 및 평화교육에 관심을 둔 모든 이들을 위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평화교육 집중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지난 2012년 9월 4일 창립 이래 약 500회 가량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약 10,000여명의 참가자들을 만났으며 평화교육 진행자 되기 세미나를 통한 전문 진행자 양성, 유관분야의 연구 및 조사, 국내외 평화교육 네트워크구축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스모모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이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부가 어떤 입장과 대책을 제시했는지 검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중 261명이 학생과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진심어린 성찰과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스모모의 검토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학여행 폐지(2014년 5월 기준이며 이후 교육부의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 확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제작한 ‘416 교과서’의 계기 수업 금지, 학교 측에 노란 리본을 달지 않도록 권고, 수영안전교육 한마당 축제, 안전체험버스 운영 등이 전부였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는 교육부가 내놓은 메시지들은 단순 해명, 책임 회피, 사건 축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스모모는 교육부의 책임 있는 성찰과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촉구하고자 세월호 3주기 “배움의 공간에서 세월호를 기억한다는 것” 캠페인을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진행했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전국 131개의 학교와 단체, 개인들이 모여 총 7,532명이 참여해 세월호를 기억하는 활동을 하며, 교육부의 입장을 묻는 엽서에 메시지를 담아 교육부에 발송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마무리 지으며, 피스모모는 교육부의 입장을 듣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진행된 캠페인에 8천명 가까이 되는 시민들이 교육부의 책임 있는 성찰과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엽서에 담긴 내용들을 접하고 난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11월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그칠 뿐,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제한해오고 있는 ‘가만히 있으라’의 교육 문화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사고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 재난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며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 세월호에 탑승해 있었던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4월 14일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냈고국회입법조사처 역시 2015년 9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공표했으며,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들을 공무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정규직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사로서의 동일 노동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보상에 차등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 끝까지 배에 남았던 기간제 교사들,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었던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위해 교육부는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또 하고 있습니까?

4. 대한민국의 교육은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보다는 불평등을 구조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수월성 외에는 설명할 언어가 없는 매우 협소한 지식중심 교육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중에 목숨을 잃어야 했던 261명의 학생과 교사의 죽음이 이 나라 교육정책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하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너무나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에게 요청되는 것은 책임 회피와 미봉책이 아닌 세월호 희생자 중심의 관점으로 생명존중을 우선시하는 교육부의 교육철학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과 반성, 인식 전환 및 구조 개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 장관 및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와 관련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며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