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20170821 교원 임용 절벽, 누가 키웠나?

[시사IN] 20170821 교원 임용 절벽, 누가 키웠나?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청년 실업으로 교사 지망자는 늘어났다. 바늘구멍 임용고시를 통과해도 학교에는 남는 교사 자리가 없다. 미발령 임용 대기자가 쌓이고 거기에 또 신규 임용고시 통과자들이 매년 밀려든다. 각 학교에 실제로 배치되는 교원 정원을 늘리지 않는 한 어디엔가 ‘절벽’은 불가피했다. 지난해까지 교원 ‘발령’ 앞에 놓여 있던 절벽이 올해 교원 ‘임용’ 앞으로 당겨졌다.

이 절벽 위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교육청·정교사·기간제 교사·교대생·사범대생·임용고시생·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의 이해관계가 부딪친다. 누가 우리 사회를 이 싸움의 절벽으로 내몰았을까? 절벽은 언제, 왜, 이렇게까지 높아졌을까? 교원 수급을 둘러싼 갈등의 기원과 원인을 세 가지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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