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170607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참여연대] 20170607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국내에서 매년 500여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고 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2007년 9월, 국방부는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복무제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국방부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거부 관련 모든 진전을 백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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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