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요청] 한민고등학교 문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최근 한민고등학교에서 반복적으로 극우 성향 인사들을 외부 강사로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연을 제공해온 사실이 언론 보도와 학부모 제보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한민고는 국방부가 8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립한 기숙형 고등학교로, 입학생의 다수가 군 자녀이며, 국가 예산이 투입된 공적 설립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로 운영되어 교육청의 실질적 감독에서 벗어나 있다는 구조적 허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학교장 주도로 극우 성향 인사들이 반복적으로 강연에 초청되었으며, 강연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강연에서는 특정 정치인이나 역사 인물에 대한 미화,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난 등 정치적 편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들의 항의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이를 무시하거나 문제 삼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간주하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침묵과 축소로 일관하며, 구조 개선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외부 강사 초청 및 운영 실태 전수조사
– 최근 반복적으로 논란이 된 극우 성향 인사 초청 강연의 선정 과정, 강연 내용, 학생·교직원 반응 등 전체 실태를 투명하게 조사할 것.
– 외부 강사 선정 기준, 강연 주제, 강연 후 학생 대상 설문 등 모든 기록을 확보해 조사에 포함할 것.
교직원 성비위 및 학생 인권 침해 실태 전수조사
– 한민고에서 발생한 교사 성폭력·성추행 사건의 전수조사 실시 및 피해자·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
– 성비위 징계 내역, 피해 학생 수, 2차 가해 여부, 학교의 사건 처리 과정 등 은폐·축소 없이 조사할 것.
학교 운영 및 회계·행정 비리 전수조사
– 최근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여러 건의 부당 행위(회계 비리, 관용차 사적 사용, 급여 부정, 급식 계약 미준수 등)와 추가 비위 의혹까지 철저히 조사.
– 학교법인 이사진 구성, 운영 구조, 국방부 예산 집행 내역,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 등도 포함할 것.
기숙형·사립형 고등학교 전체에 대한 유사 실태조사 확대
– 한민고 사례가 다른 기숙형·사립형 고교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도내 유사 학교에 대한 외부 강사·성비위·운영 비리 전수조사 병행.
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론화 및 후속 대책 마련
– 모든 조사 결과를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언론·공청회 등 다양하게 공론화할 것

한민고등학교의 사례는 단일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공공성과 정치적 다양성, 학생 인권 보장의 근본적 위기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더 이상 침묵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지 말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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