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의사가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대량 공격 또는 대규모 학살, 전쟁법의 중대한 위반 시에 군사적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에 우회적 무기지원을 실행한 것으로도 추정되며 이에 대해 피스모모는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요.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는 2023 정기세미나를 통해 국제법상 전쟁 당사국에 무기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중립성의 원칙에 대해 검토하고자 합니다. 열띤 배움의 자리에 초대드립니다.
일시
*시간 변경
2023년 6월 2일(금), 오후 3시~5시
장소
보로우 커피 (경복궁역 부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0길 24 2층)
프로그램
- 발제 – “중립성의 법적 구조” 김영준 (전환자치조례연구소 대표)
- 토론 –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참가비
1만원
- (우리은행) 1005-784-160519, 예금주: 사단법인 피스모모
- 피스모모 회원 30% 할인: 7,000원
문의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실장 가연
momotepi1211@gmail.com
02-6351-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