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170607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추진

[참여연대] 20170607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추진

지난 20년 간 한반도 핵 위기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지금의 한반도 상황악화는 한 당사자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과 북한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수년간 북한의 핵능력의 급격한 증대는 북한의 1차적 책임과 더불어 두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한 남한과 주변국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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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비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