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피스모모 “시민평화외교” 제안서

평창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를 계기 삼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담지한 세계사적 의의를 시민들의 활동을 통해 알리는 시민평화외교가 필요합니다. 냉전이 마지막까지 자리 잡았고 현재까지도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한국 시민들의 평화에 대한 목소리는 이미 정당성을 확보했으니까요.

기존 국내 공공외교의 국민 참여 방향은 문화, 역사 교류 중심의 이벤트성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어왔고 한류문화의 상승세에 힘입은 한국 문화 전파라는 것에 고무되어 한국문화 홍보와 전파를 골자로 한 일방적 외교였으며 주변국과의 갈등과 이견은 다루지 않는 피상적인 자문화 중심적 공공외교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냉각되었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나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은 정부차원의 외교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양국 시민들에게 상호 적대감의 문화가 공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방향적인 한국 문화 홍보나 역사 바로 잡기의 공공외교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고 갈등을 다룰 수 있는 평화감수성에 기반한 공공외교가 요청됩니다.

평창 이후, 탈분단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한반도에서의 공공외교는 한국의 브랜드 제고라는 자국 중심성을 탈피해 글로컬시민성을 전제로 한 시민평화외교로 변모해야 합니다. 이 때의 시민평화외교는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평화 외교(Peace diplomacy)”와 유엔 전 사무총장 부트로스 갈리의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의 노선에서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와 ‘지속가능한 평화(Sustainig peace)’에 기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민평화외교는 2015년 합의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82의 “지속적 평화(Sustaining peace)”와 같은 국제적 합의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방향에 든든한 지지기반이 될 것이며 인류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전제로 한 한국 정부 주도의 다자협력 및 안보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스모모는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피스모모의 시민평화외교 제안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