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20170707 병역거부 판결, 오락가락하는 사이 사법 위상 추락한다

[연합뉴스] 20170707 병역거부 판결, 오락가락하는 사이 사법 위상 추락한다

하급심은 무죄선고, 상고심은 유죄선고

 

성장기에 할머니의 치마 속으로 몸을 숨겼던 경험은 대가족 제도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예사로운 일이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보면서 할머니의 치마 속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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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