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분쟁과 고통에 기생하는 무기 산업, ADEX를 중단하라

분쟁과 고통에 기생하는 무기 산업, ADEX를 중단하라

한국이 수출한 무기, 분쟁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어

오늘(10/15) 개막식을 시작으로 <2019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가 10월 2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34개국 430개 업체가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한다. 정부는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실물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F-35A 등을 전시한다며 아덱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월 18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여 초·중·고·대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에게 각종 무기 체험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전시되고 거래되는 무기들이 어디서 사용되고 누구를 겨냥하는지 아덱스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첨단 기술에 대한 환호 속에 이 무기들이 상대를 제압하고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은 감춰진다. 우리는 무기 거래를 진흥하기 위한 무기 전시회를 중단할 것을, 나아가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한 해에만 950억 달러(한화 약 112조 원)어치의 무기가 거래되었다. 전 세계가 한 해 동안 무기를 사는 데 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분쟁 예방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쓸 수 있었던 돈이다. 2017년에만 약 59만 명이 무장 폭력, 분쟁 등에서 무기 사용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소형 화기 등 재래식 무기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무기 거래를 통제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다. 하지만 아덱스와 같이 전 세계에서 열리는 무기 전시회들은 무기 거래의 비윤리성과 군비 증강으로 인한 안보 딜레마 문제를 희석하고, 아름답게 포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2년마다 열리는 대규모 무기 전시회는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로 분쟁 지역에 맞춤형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를 시작으로, “방위산업을 창조 경제의 핵심으로 키우겠다”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국방개혁 2.0은 수출 중심의 방위산업 전환 계획을 밝히며 ‘방산진흥원’ 신설 및 ‘방산진흥법’ 제정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2017년 기준 세계 11위 무기 수출국이 된 한국은 중동이나 아시아의 분쟁 국가나 무장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가, 권위주의 정부의 인권 침해로 문제가 된 국가들에 무기를 수출해왔다. 

그 결과 한국이 생산하거나 수출한 무기는 분쟁 지역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간이 만든 최악의 재앙’이라 불리는 예멘 내전 지역에서는 한국산 수류탄과 대전차유도 미사일 ‘현궁’이 사용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최근 터키의 쿠르드 침공에는 한국이 터키에 K9 자주포의 기술과 부품을 수출해 생산된 T-155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책임한 무기 수출이 낳은 결과다. 예멘이나 쿠르드 사람들과 같은 누군가의 고통을 담보로 벌어들이는 외화를 환영해서는 안 된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라며 평화를 역설했다. 그러나 정작 한국 정부는 방산 수출을 진흥하고 무기전시회가 ‘수출을 위한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이자 ‘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홍보하는 등 끊임없이 쟁기를 칼로 바꿔 살상무기 시장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덱스에서 사고 팔린 무기들이 어느 지역의 분쟁에 사용되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무기 거래의 이면을 감춘 채 방위 산업 육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만을 내세우는 것은 과연 정당한 일인가. 

한국은 이미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무기 수입 세계 9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남북 정상이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천명하며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후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막대한 전력 증강과 군비 확장 계획만을 내놓고 있다. 매년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증액했고 2020년 국방 예산은 역대 최대 금액인 50.2조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번 아덱스의 F-35A 전시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한국은 무기 회사들에게 너무나 좋은 시장이 되고 있다. 

우리는 화려한 에어쇼와 첨단 무기,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투 시뮬레이션 등 각종 체험 행사로 축제처럼 열리는 아덱스를 ‘전쟁 장사’를 위한 ‘죽음의 시장’으로 규정한다. 이에 우리는 안보 불안을 먹고 자라는 무기 산업의 본질을 널리 알리고, 아덱스를 중단시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19년 10월 15일

아덱스저항행동 

* 아덱스 저항행동은 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2019 아덱스 저항행동에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