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성명서

*본 성명서는 한국어(Korean), 영어(English), 일본어(Japanese)로 작성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성명서

지난 21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분리독립을 승인한 것에 이어, 24일에는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이에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정치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주권과 영토는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한 문제 해결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벌써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오랜 시간 축적된 갈등의 표출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폭력 행위만을 문제시 한다면 안보 위협과 전쟁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에 피스모모,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TEPI),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FIPS)는 평화커먼즈와 공동안보의 관점에서 현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전쟁 행위를 중단하고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지속적인 동진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이 자국의 안보 위협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국의 안보 위협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해하고 그 존엄을 훼손하면서까지 나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적대의 정당화는 무고한 희생과 또 다른 적대와 폭력을 재생산해 낼 뿐 입니다.

둘째,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묻는 것에서 벗어나 유럽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공동안보 논의를 의미 있게 진전시켜야 합니다. 1997년 “나토-러시아 관계정립조례”를 체결하면서 서방국가들은 나토의 확장은 없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나토는 꾸준히 동쪽으로 확장해 왔으며, 러시아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해 왔습니다. 나토의 확장은 냉전 이후에도 러시아를 견제하고 유럽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했던 미국의 이해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은 무시한 채, 어느 일방을 악마화, 적대화하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수 없으며 앞으로의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국의 안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서로의 입장차를 조율하고 공존의 방식을 모색하는 공동안보에 대한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우크라이나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민족적, 지역적 갈등과 대립을 활용한 러시아와 미국과 나토를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의 갈등과 긴장이 촉발한 대리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과 안전한 삶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1994년 핵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던 우크라이나에게 국제사회는 안전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관망과 평가가 아니라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해야 합니다. 국제연합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중립국화 협상을 시작함으로써 현재의 군사적 행동을 중단시켜야 하며 과거의 협정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를 보완한 새로운 협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러시아의 안보 불안을 촉발하는 나토의 동진 역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지구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는 것만도 지금의 인류에게 벅찬 일이 아닙니까?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평화 활동가, 병역거부자, 나의 일상만큼이나 다른 이의 일상을 지키기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2월 26일

피스모모(PEACEMOMO)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TEPI)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F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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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n Ukraine Conflict

On February 24, Russia launched a blitzkrieg attack on Ukraine after recognizing the secession and independence declared by pro-Russian separatists in the Donbas region of eastern Ukraine on the 21st. In response,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are calling for a peaceful solution through diplomacy, while the US and its Western allies decided to impose sanctions on Russia.

All international community actors must ensur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es of all countries. In no case is force justified in solving a dispute. Already too many people have lost their lives because of the Russian invasion. At the same time, the current situation in Ukraine is an outcome of a deeper conflict that has been accumulated for a long time. We cannot break the vicious cycle of security threats and wars if we ignore the root cause of this long conflict and just address phenomenal acts of violence only.

Thus alerted, PEACEMOMO with Trans Education for Peace Institute (TEPI) and Feminist Institute for Peace Studies (FIPS) jointly express the following positions from peace commons and common security perspective.

First, Russia must suspend all ongoing warfare in Ukraine and actively participate in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problem through political and diplomatic means. Russia sees that the cause of this situation is due to NATO’s continued eastward expansion and Ukraine’s push to join NATO. However, infringing on the sovereignty and territory of other countries and causing war on the pretext of resolving national security threats cannot be justified under any circumstances. The justification of hostility to protecting one’s safety while harming another’s life and dignity only reproduces sacrifices of the innocent and invites more hostility and violence.

Second,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countries should move away from unilaterally holding Russia accountable for this situation and meaningfully advance discussions of common security in Europe that includes Russia. In 1997, Western countries promised that there would be no NATO expansion. However, since then, NATO has steadily expanded to the east, and Russia has continued to raise its opposition. NATO’s expansion strongly reflects America’s interest to continue its influence in Europe by militarily containing Russia after the Cold War. One side’s demonization and antagonization by ignoring these historical and political contexts cannot resolve the current tragedy and make it difficult to anticipate future changes. Instead, we need to start discussing the common security of all parties, coordinating differences, and seeking ways to coexist with each other while recognizing the common interest in every party in national security.

Third, Ukrain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must be respected. The current Ukraine crisis has the character of a proxy war triggered by conflicts and tensions between Russia and NATO member stat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while making use of ethnic and regional divisions within Ukraine. These intertwined conflicts have disrupted the peaceful and safe livelihood of Ukrainians. Ukraine decided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in 1994 and received a security guarantee in retur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l the parties of the Russia-NATO founding act must keep the promised premise and guarantee the right of Ukrainians to make their own decisions about their lives.

To this e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take on the role of an active mediator. Bystanding does not help. What are the United Nations doing? By starting negotiations on the neutralization of Ukraine right now, the UN needs to halt all current military actions and promote new agreements since the past agreements have not been observed with regard to Ukraine. And with this as a starting point, NATO’s eastward movement, which has triggered insecurity in Russia, should also be stopped. That is the least human effort that can be made in the time of pandemic and climate crisis. Isn’t it already a daunting task for humankind today to join forces to keep the earth from destruction?

We extend our deepest condolences to all those in the peril of war. And we extend our solidarity and support to peace activists, conscientious objectors, and all citizens in Ukraine and Russia who are speaking out to stop the war and who want to protect the lives of others as much as their own.

February 26, 2022

PEACEMOMO

Trans-Education for Peace Institute (TEPI)

Feminist Institute for Peace Studies (F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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ウクライナ情勢に対する声明書

今月21日、ロシアはウクライナ東部ドンバス地方の親ロシア分離主義者の宣告した分離独立を承認したのに続き、24日に電撃的にウクライナに対する攻撃を敢行しました。これに対し国連（UN）をはじめとする国際社会は、政治と外交による平和的解決を求めており、米国を中心とする西側諸国はロシアに対する制裁を決議しました。

全ての国の主権と領土は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ず、いかなる場合でも武力を使用した問題解決は正当化されません。ロシアの侵攻によって、すでにあまりにも多くの命が失われています。しかし、いまのウクライナ情勢は長きにわたり蓄積された対立の表出です。この問題の根本原因から目を背けたまま、現状にあらわれている暴力行為のみを問題視するならば、安保脅威と戦争という悪循環を断ち切ることはできません。

これにピースモモ、ピースモモ平和/教育研究所（TEPI）、ピスモモ平和フェミニスト研究所（FIPS)は、平和コモンズと共同安保の観点から、現在の状況に対し次のような立場を表明します。

一、ロシアはウクライナで現在進行中のすべての戦争行為を中断し、政治的、外交的手段による平和的な問題解決に積極的に乗り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ロシアは、NATOの継続的な東進とウクライナのNATO加盟推進が、自国の安保に対する脅威を増大させると主張しています。しかし、自国の安保脅威を解消するという名分で他国の主権と領土を侵害し、戦争を起こす行為は、いかなる場合でも正当化できません。誰かの暮らしを害し、その尊厳を損ねてまで自分の安全を守るという敵対の正当化は、罪なき犠牲とさらなる敵対、暴力を再生産するだけです。

二、米国と西側諸国は、ロシアに対し、今回の事態の責任を一方的に問うのではなく、ヨーロッパでロシアを含めた共同安保の論議を意味あるかたちで進展させなければなりません。1997年に「NATO・ロシア基本議定書」を締結し、西側諸国はNATOを拡大させないことを約束しました。しかしその後、NATOは着々と東に拡大を続け、ロシアはこれに対し問題提起をし続けてきました。NATOの拡大は、冷戦後もロシアを牽制しヨーロッパ地域での影響力を行使することを望んだ米国の利害が強く反映された結果です。このような歴史的、政治的脈絡を無視したまま、一方を悪魔化し敵対化する方法では、現在の緊張と対立を解消することはできず、今後も変化を期待できません。自国の安保という共通の利害関係に基づき、互いの立場の違いを調整し、共存の方法を模索する共同安保についての論議をいま始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三、ウクライナの自己決定権は尊重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現在のウクライナ情勢は、ウクライナ内部の民族的、地域的葛藤と対立を利用したロシアと、米国・NATOを中心とした西側諸国の葛藤と緊張が触発した代理戦争の性格を帯びています。これによってウクライナの人々の平和な日常と安全な暮らしが破壊されました。1994年に核放棄を決定したウクライナに、国際社会は安全保障を約束しました。その約束は守られなければならず、ウクライナの人々の暮らしに対する自己決定権も保障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のために国際社会は、観望と評価ではなく、積極的な仲裁者の役割を自任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国連は何を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いますぐウクライナの中立国化についての交渉を始めることで、現在の軍事行動を中断させなければならず、過去の交渉が守られていないのであれば、これを補完する新たな交渉を進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してこれを機に、ロシアの安保に対する不安を触発させるNATOの東進もまた中断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こそが、パンデミックと気候危機の時代に人類ができる最低限の努力です。地球がこれ以上悪くならないよう力を集めることだけでも、いまの人類には手に余る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