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20170824 문재인 케어, “의료보험 통합 이래 가장 큰 변화 이끌 것”

[시사IN] 20170824 문재인 케어, “의료보험 통합 이래 가장 큰 변화 이끌 것”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주장과 큰 원칙이 대체로 반영되었다.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70% 수준으로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제안보다 규모와 속도가 늦추어진 측면은 있다(OECD 평균 수준은 80%. 2015년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 하지만 원칙과 방향이 대체로 옳다.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의료보험을 통합하고, 의약분업으로 시스템을 바꾼 이래 가장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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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 #문재인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