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인공지능 무기화와 인간의 자리

피스모모가 발간한 『인공지능 무기화와 인간의 자리』보고서에 대한 인턴 서윤님의 리뷰를 모두와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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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이제껏 인류가 상상하지 못한 수많은 가능성과 함께 등장하였다. 공부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인공지능이 주는 편리함에 익숙해져 이제는 인공지능이 부재한 일상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에 밀접해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지닌 가능성은 양날의 검으로,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뿐만 아니라 삶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향에서도 등장했다. 인공지능과 결합한 무기는 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생명을 파괴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살상’에 대한 죄의식과 책임을 가볍게 만든다. 인간을 죽이고, 시설을 파괴하는 최종적인 결정과 판단이 인공지능에게 쥐어지는 순간이 등장하며 이에 따른 책임의 주체 자리에 공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속화되고 있는 무기 발전 속도에 반해 통제할 규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자율살상무기체계를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며 동시에 자율상살무기체계에 대한 소극적이고 안이한 입장에 대한 우려와 적극적인 접근에 대한 촉구를 담고있다.

가장 쟁점적인 것은 ‘인간의 통제와 판단의 부재한’ 살상무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금지 및 규제할 것 인가이다. 무장한 적군과 시민 간의 정확한 식별가능성뿐만 아니라 직접적 공격과 간접적 공격 간의 발생하는 인간성의 부재, 그리고 그 부재로부터 발생하는 인간의 존엄성 파괴의 문제까지, 인공지능 자율무기체계에 제기되는 위험성과 우려는 무궁무진하다. 특히나 인간성이 부재한 무기는 일말의 죄책감을 남기지 않는다. 죄책감은 인간에게 있어서 거듭된 실수를 막기위한 최소한 제동장치이다, 부재의 허용은 더 많은 피해를 용인하는 바와 다름이 없다.

LAWS에 대한 규제의 갈피를 잡아가는 과정에서는 각 국가가 내비친 입장 이면에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자리잡고 있다. 군사력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군사강국들의 경우 LAWS에 소극적이며 느슨하고 여지를 남기는 해석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율살상무기는 위험성이 과소평가한다면 결국 책임이라는 단어와 폭력 간의 거리가 넓혀지고, 그 위험성과 파급력은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살상무기를 설명하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서 이것이 왜 규제되고 금지되어야 하는지가 너무나도 명확히 드러난다. 국민보호와 국익이라는 단어 이면에는 자국 밖의 존재들에 대한 외면에 담겨있다. 누군가의 가족이고 이웃일 누군가들을 ‘우리’가 아닌 ‘그들’로 치부하며 그들을 더 많이 빠르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국가라는 경계를 두고 인류라는 ‘우리’를 망각한 채 폭력 및 파괴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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