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20170831 삼성 이재용과 회복적 정의

[오마이뉴스] 20170831 삼성 이재용과 회복적 정의

세계적 회사라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권력과 유착하며 작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장악해온 한국식 재벌의 전형을 보여주는 회사다. 이재용에게 뇌물죄 등으로 내린 징역 5년형이 턱없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메노나이트 기독교계에서 '회복적 정의(회복적 사법)'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래 점차 확산 중이다. '회복적 정의'란 어떤 사건의 피해자, 지역사회, 가해자가 피해 회복 프로그램에 함께 개입해 폭력에 의한 피해를 바로잡고 범죄의 예방과 치유를 시도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끼친 의미를 깨닫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기존의 국가주도형 징벌적 사법체계의 한계를 직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범죄의 사회성을 의식하는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시 지역사회에 통합시킬 수 있는 인간적 가능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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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 #삼성 #이재용 #회복적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