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20170831 입법조사처 “문재인 케어로 의료 이용 증가…재정부담 우려”

[뉴스1] 20170831 입법조사처 “문재인 케어로 의료 이용 증가…재정부담 우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의료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특히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 부담도 정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우려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발간한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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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 #복지 #문재인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