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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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2일
1 분

2023년 2월 21일, 법원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커플을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했습니다. 동성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을 환영합니다.

소성욱-김용민 부부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두 분이 말했듯 누군가의 패배를 딛고 얻은 승리가 아닌,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서로 돌보고 지지하는 관계, 일찍이 존재해왔던 관계에 대한 인정이 느렸습니다. 재판부가 밝혔듯 공적 영역에서 더 이상 혐오와 차별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방 빼시고요^^) 그 자리에 동성부부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구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뒷받침이 들어서기를, 논의가 의미있게 진전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돌봄은, 모두의 것이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