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170901 ‘청년수당 = 과잉복지’ 라더니… 결국 물러선 복지부

[한국경제] 20170901 '청년수당 = 과잉복지' 라더니… 결국 물러선 복지부

‘청년수당’ 사업을 둘러싸고 소송을 주고받으며 2년 가까이 갈등을 빚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서로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청년수당은 무분별한 현금 지급”이라며 반대했던 복지부가 정권이 바뀐 뒤 화해하자며 내민 손을 서울시가 잡은 것이다. 복지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뒤 지난 4월 돌연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찬성 쪽으로 돌아서긴 했다. 당시에도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자 원칙을 버리고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양측 간 공식 화해로 청년수당 지급 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당초 목적인 구직활동 지원과 무관한 데까지 수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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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 #복지 #청년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