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본] 군사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조달

피스모모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군사 AI 도입을 목도하며,
전 세계 국가들이 군사 AI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군사 조달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있는지,
이는 책임 있는 군사 인공지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하고 있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군사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조달>을 번역하였습니다.
이 번역물이 모두의 평화를 위한 일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핵심 요약

본 보고서는 군사 조달과 책임 있는 군사 인공지능(AI)의 접점을 조사합니다. 군사 조달의 기본 기능은 역량 격차 식별, 산업계 참여, 제안서 요청 및 평가, 인도된 역량의 테스트 및 수락을 통해 군의 전략적 필요와 운영 역량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조달은 국가가 정책적 약속과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조달은 책임 있는 군사 AI를 구현하기 위한 기제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는 오로지 조달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구조화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본 보고서는 국가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군사 AI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조달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들이 왜, 어떻게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여 책임 있는 군사 AI와 관련된 법적 의무 및 고위급 정책 약속을 실현해야 하는지 조사합니다. 전략적 경쟁과 현대 무장 충돌에서 얻은 교훈으로 특징지어지는 긴박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많은 군이 AI 역량의 조달, 배치 및 확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AI 역량의 독특한 특성은 전통적인 국방 조달 프로세스에 도전 과제를 제기합니다. 국가들은 (a)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심화하여 역량 요구사항과 제품을 더 잘 매칭하고, (b) 더욱 반복적인(iterative) 조달 프로세스를 채택하며, (c) 적법성,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보증(assurance)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함으로써 군사 AI의 신속한 획득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조정된 조달 프로세스 내에서 책임 있는 군사 AI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군사 AI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의무와 정책적 약속은 조달에 실질적인 함의를 가집니다. 이러한 법적 및 정책적 프레임워크는 조달 당국이 군사 AI 역량이 왜 필요한지 질문하고, 공급업체의 주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역량을 유지하며, 조달 의사결정에서 소통 및 책임 라인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각국이 조달 프로세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이러한 의무와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산업계와의 협력적 참여는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각 의사결정 단계에 책임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시험 및 평가 역량 개발과 모범 사례 구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세 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