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말았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 지소미아 완전 복원과 한반도 전쟁위기의 항상화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본 기사는 2023년 3월 23일, '오마이뉴스' 에 게재되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윤석열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것의 후속조치로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한 GSOMIA와 관련한 두 건의 공한을 전제조건 없이 모두 철회한다는 공한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두 건의 공한이란 2019년 7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이 보복성 조치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하자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것과, 3개월 뒤인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효력 정지한 조치를 말한다. 김태효 대통령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여서 한일 간 군사정보는 잘 소통돼 왔으나 "법적인 불안정성도 제거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