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중국과의 전쟁 준비를 진전시키다조셉 거슨 Joseph Gerson 2023년 8월 21일,Common Dreams 원문: https://www.commondreams.org/opinion/trilateral-camp-david-summit(글쓴이의 동의를 얻어 번역, 게재합니다. 번역/피스모모)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장기적 3국 동맹을 확인하고 알리기 위해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이 업데이트된 동맹 구조의 설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문제 조정관 커트 캠벨이었다. 이전에 캠벨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동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 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했으며, 이후 미국의 최대 대외 및 군사 전환을 이끌어냈는데 이는 냉전 이후 중국의 부상을 억제, 관리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으로의 전환이었다. 이제 캠벨은 미국의 아태 중시 정책을 강화하면서 NATO와 유사한 인도태평양 동맹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미국의 오랜 행군의 일환으로, AUKUS(미영+호주)와 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고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탄생시켰다. 뉴욕타임스는 캠프데이비드 3자 협정이 중국과 북한에 맞서는 ‘보루’가 될 것이라고 머리기사를 달았다. 정상회담에 앞서 캠벨은 8월 18일 정상회담이 "안보, 기술, 교육 분야의 다양한 부문에서“ “3국간의 확고한 협력을 바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매우 야심찬 계획"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면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글로벌 패권을 유지할 수 없으며,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군사적, 기술적, 경제적 자원을 통합하는 동맹이 필요하다는 점을 바이든의 군사안보전략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평등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일본과 한국의 엘리트들은 동맹 덕분에 스스로는 획득할 수 없는 영향력과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한반도나 대만과 관련하여 이러한 군사 체계가 마련되었고모든 당사국들이 거의 매일 도발적인 군사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이 지역에서는 사고나 오판으로 촉발된 충돌이쉽게 지역 전쟁, 심지어는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미국에서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에는 두 개의 경쟁적인 군사, 경제, 기술 협약 체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두 경쟁적인 군사 시스템과 대만 및 한국의 발화점으로 인해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지역(regional) 전쟁 그리고 핵전쟁으로까지 고조될 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되었다. 점점 더 통합성이 높아지고 있는 두 삼각 체제, 즉 한·미·일 동맹과 중·러·조(북한) 준동맹에는 서로 맞댄 각각의 단층선이 존재한다. 일본은 아직까지 한반도에서의 잔혹한 식민지배와 통치의 역사(20세기 전반의 강제노동과 조직적인 군 성노예를 생각해보라)를 완전히 직면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으며, 인기 없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종으로 광범위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의 약한 고리이기도 하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무제한”이 아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반도나 대만과 관련하여 이러한 두 군사 체계가 마련되었고 모든 당사국들이 거의 매일 도발적인 군사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사고나 오판으로 촉발된 충돌이 쉽게 지역 전쟁, 심지어는 핵전쟁으로 쉽게 확대될 수 있다.오랫동안 중심축(hub: 미국)과 바퀴살(spoke: 동맹국) 체계로 작동해온 미국의 동맹 체계는 새로운 글로벌한 정치세력과 각국 정치세력의 결합에 의해 이제 더욱 통합된 동맹 체계로 전환되었다. 그 중심에는 “탈냉전 시대는 확실히 끝났고, 다음 시대를 결정하는 강대국 간의 경쟁이 진행 중”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의 명제가 위치하고 있다. 동맹 체계로의 전환에서 두 번째 요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대체로 국경과 주권을 존중하던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유엔 질서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려이다. (미국의 인도차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나마 침공은 소위 "규칙 기반 질서"의 중요한 예외로 간주하면서!) 한미일 동맹 강화는 또한 기시다 정부가 일본의 전쟁 포기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기로 결정한 시기에 추진되었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미사일을 두려워하고 일본의 군사력을 회복하려는 이들에게 일본이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라는 점은 부족한 것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자위대 예산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동맹 구축에 호응하면서 또한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약화될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일본은 호주, 필리핀, 인도, 대만과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멀리 떨어진 남중국해에서도 이들과 합동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협력과 투사는, 20세기 초 주요 지역 군사력이었던 모습으로 일본이 부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일부 아시아태평양 이웃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에서는 인기 없는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의 전통에 따라, 여론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편협한 우파에 기반하여 핵무기 개발 위협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미해결 상태인 일본의 해악을 묵인하는 등 미일과의 동맹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통치하고 있다. 유엔이 북한의 기아 상황을 보고하는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핵무기를 강화하고 미사일 실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지역에서 한국만 군사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동해(원문: 일본해)에서 진행되는 중-러 해군 합동 훈련과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도 함께 눈여겨 보아야 한다. 방금 캠프데이비드에서 체결된 3자 협정 중에는 “우리 중 누구에게나 위협을 가하는 측이 (3개국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이에 대해 3국이 “협의할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NATO의 상호방위 제5조의 약속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협정의 합의사항 중에는, 확대된 정보 공유, 연례 군사훈련, 미사일 방어(방어용이면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공격용이기도 한)에 대한 협력 및 상호의존성 심화, 공동 기술개발, 동남아시아 국가를 한미일 3각 군사체계에 더욱 통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핫라인 설치, 그리고 동맹국 간의 "협력 관행을 제도화, 심화, 강화"하기 위한 국가안보 고문관 연례 3국 회의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수십년 전에 “그들은 언제 배우게 될까? 과연 언제?”라고 노래하곤 했다.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이번 3국 정상회담의 허황된 약속은 핵 위험을 줄이는 것보다 핵전쟁 준비에 대한 동의를 형성하는데 더 기여한다. 최근 G7 정상회담에서 보았듯이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핵 억지력'을 안보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 그리고 3국 회담에서의 비확산 약속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이라기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NPT 제6조는 기존 핵보유국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서로 공정한 협상에 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핵보유국들은 지난 50년 동안 이를 거부해 왔다. 그리고 지난 60년 동안 일본군은 핵무기 보유권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한국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대다수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 년 전에 많은 이들이 “그들은 언제 배우게 될까?”라고 노래했다. 과연 언제가 되면 배울까! 전 호주 총리이자 현재 미국 주재 대사인 케빈 러드(Kevin Rudd)는 우리가 피할 수도 있는 재앙적 전쟁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냉전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미국, 소련, 유럽의 엘리트들은 끔찍하게 악화되고 있던 핵 군비경쟁을 중단, 반전시키기 위해 공동안보 외교 패러다임을 선택했다. 이들은, 경쟁국에 대해 점점 더 군사적 행동을 취함으로써는 안보가 달성될 수 없으며, 양측의 두려움을 인정한 바탕에서 상호 유익한 타협과 합의를 만들어가는 어려운 외교만이 윈윈(win-win) 해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냉전을 종식시켰다. 올 초여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세계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충분히 크다고 말했다. 이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다른 나라 지도자들에게 공동안보 외교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종말론적 전쟁을 준비하는데 수조 달러를 낭비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른 실존적 위협인 기후위기를 역전시키는 등 제한된 자원을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투입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