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을 살아가는 지구 위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 전쟁의 소식을 듣거나 전쟁 위협의 소식을 듣습니다. 2021년 내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및 미국을 포함한 서방 사이의 군사적 긴장과 함께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이 심화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예고는 크게 울려퍼졌지만, 그래서 그 군사적 충돌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전쟁을 예방하는데 참혹하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적 식량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 경쟁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회에서 또 다른 무력분쟁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전세계 195개국 중(유엔 기준, 옵저버 국가 제외), 적어도 46개 국가가 고강도의 무력분쟁에 시달렸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예멘, 미얀마에서는 각각 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만, 이러한 소식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 세계의 구도가 ‘강대강’의 이분법적 구도에 매몰되었기 때문이지요. 

피스모모는 지난 4월부터 국제사회의 정세 변화에 주목하면서,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모든 국가가 개입된 군사적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유례없는 군비확장과 더불어 진행되었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동북아에서의 ‘강대강’ 구도를 굳히고 있습니다. 

국가주도의 안보 정책 결정에 시민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현실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이자, 기후위기를 초래한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는 명확합니다. 이 세계에서 또 다른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는 악마화, 적대화의 언어가 누적되고, 전쟁 연습이 계속되며, 서로에 대한 불신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아주 사소한 계기도 큰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단 상황에 익숙한 한국 사회는 이 군사적 긴장을 익숙한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군사적 긴장을 그저 지켜보는 것, 현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과 노골적인 ‘자유민주주의’ 진영화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군사적 충돌에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세계는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다. 사악한 사람들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The world is a dangerous place to live; not because of the people who are evil, but because of the people who don't do anything about it)”.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오려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동북아 군사충돌 위기를 심각한 ‘위기’로 인지하고 분쟁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둘째,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군사충돌 예방을 함께 고려할 것. 

셋째,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특정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할 것.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각 국 정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첫째, 미중남북일이 모두 관련된 동북아시아 군사충돌을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동북아 군사충돌 예방이 평화의 제1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위험천만한 군비경쟁과 군사력 과시, 적대적 발언을 하루 속히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행동들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동북아시아에 지역적 국제적 다자간 분쟁예방기구를 조속히 설립할 것을 각국 정부와 유엔에 촉구합시다. 

둘째, 분쟁예방, 분쟁예방기구의 설치, 군비경쟁 중단, 동북아 군사력에 대한 국제적 감시를 촉구합시다. 

셋째, 동북아의 위기과 군비 경쟁이 동북아 모든 국가의 공동 책임임을 각 국 정부가 인정하도록 촉구합시다. 

전쟁이 아니어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합시다. 

결국 이 세계를 바꾸는 것은 각 국 정부를 정신차리게 만드는 스스로 시민된 사람들의 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적대를 통한 공멸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공동의 안보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제안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첫째, 각자의 네트워크에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둘째, 이 위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SNS를 포함한 각자의 공간에 펼쳐주세요. 

셋째,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 나누기를 원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정보를 남겨주세요.  

2022년 11월 16일: 모모평화대학 초겨울학기 1강

: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분석하고,무력 충돌 예방 방안을 모색하며 한반도 중심의 의제에서 동북아시아의 지역 갈등으로의 의제 전환을 제안함. 이를 위해 지역내 무력갈등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 예방외교,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평화외교 등의 대안을 제시함. 

2022년 6월 23일 : 공존의 조건, 평화의 조건

: SIPRI가 발간한 보고서 <평화의 환경: 새로운 위험 시대의 안보>가 다루고 있는 복합적 위기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한국사회 및 동북아, 세계의 맥락에서 필요한 논의와 실천에 대해 토론함. 기후위기와 군사주의의 연결성, 평화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함. 

2022년 6월 30일: TEPI 정기세미나

새로운 정부, 평화를 만드는 힘-들의 역할을 모색하며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기된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 및 군사안보외교 지형 변화를 살펴봄.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교육적 여파를 분석함. 

2022년 11월 4일: 정기세미나 

평화로 가는 다양한 경로를 상상하며 

: 피스모모와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가 함께 마련한 하반기 정기세미나를 통해 날로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의 무력 긴장 상황에서, 평화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기후위기가 미치는 영향과 군사주의의 연결성을 간과하지 않고, 의미있는 소용돌이를 만들어 낼 방법에 대해 논의함. 

2022년 2월 23일: 피스모모 점심잇슈_issue

우크라이나 이슈 60분 안에 살펴보기 

: 국제정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여러 관점과 맥락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러시아가 나토의 지속적 확장을 자국의 안보위협으로 인지하는 점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긴장 관계가 최근 지속해 왔던 맥락 등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살펴보고자 함.

2022년 11월 23일: 모모평화대학 초겨울학기 2강

: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들을 짚어보며 기후위기와 군사주의의 연계, 군사행동이 기후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함.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일상에 만연해 있는 군사행동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연결되어야 기후위기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짐.

2022년 6월 27일: 핵과 한반도, 그리고 세계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전쟁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의 가능성을 높일 방안에 대해 모색함. 자국의 이익 및 동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공존의 방법을 찾는 공동안보의 가치를 조명함. 

2022년 9월: 제8차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 울란바토르 동북아 시민사회 대화 프로세스에 참여, 다음사항을 제안함. 첫째,‘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의 최우선 의제를 동북아시아의 군사충돌 예방으로 삼아야 함, 둘째, 이를 위한 시민 예방 외교와, 셋째, 지역적/국제적 무력 충돌 예방기구 추진, 넷째, 동북아시아의 위기 분석과 무력 충돌 조기 경보 시스템 마련 등.

2022년 11월 22일: 정세분석 토론회

군사 충돌 위기, 예방을 위한 모색 

: 가톨릭 동북아평화연구소와 TEPI 공동주최로 진행된 정세분석 토론회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사행동과 군비증강 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 경보 체계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무력갈등의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 설정에 대해 토론함.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1차 성명서

: 전쟁을 당장 멈출 것, 공동 안보 논의를 시작할 것, 우크라이나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함. 더불어 국제 사회가 마땅히 맡아야 할 중재자 역할을 촉구함.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2차 성명서

: 국제사회의 전쟁 예방 실패에 이은 중재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 관련국 및 국제사회의 적극적 중재를 촉구함.